음주운전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한 공간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많지 않은 양의 술을 나누어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한 뒤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이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주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호흡측정결과가 처벌기준치를 간소하게 초과한 사건으로, 음주종료시각과 운전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 사이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어 이를 그냥 인정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업상 큰 불이익이 예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혐의를 다퉈보기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과 조력

1. 법리 검토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 종료, 운전 종료, 음주 측정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변호인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1차 음주 장소에서의 음주량과 음주시작 및 종료시각, 2차 음주 장소에서의 음주량과 음주시작 및 종료시각, 운전시작 및 운전 종료시각 등을 입증할만한 자료와 증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련 증언이 객관적인 증명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주장이 높은 신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 주장에 의할 때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