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음주를 한 이후 운전을 한 채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이 집에서 술을 다 마신 이후,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그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흡측정결과가 0.084%로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초동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나 수사 자료가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확보되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직업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매우 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필사적으로 추가 음주 사실과 추가 음주 사실이 이 사건 호흡측정결과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과 조력

1. 법리 검토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시각, 운전 시각의 시간적 간격, 선후관계 뿐만 아니라 운전 이후 추가음주가 있는 경우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변호인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음주 사실 주장을 배척한 지점을 다투며, 이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초동 수사 내용 반박 및 입증

이에 변호인은 군경찰, 군검찰 단계에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위드마크 계산식과 상수값 등을 주장하였고, 위드마크 법칙 전제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지점을 지적한 뒤 공제되어야 할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여 주장했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의 기존 병력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정황에 관한 반영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인은 위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고, 3회 이상 실시된 조사에 입회하여 면담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