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초기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증거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다만 추행부위와 방법이 피해자 진술과 다소 다르며 추행의 고의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과 조력

1.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변론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억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오해하였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중 이 사건 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증거를 열람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되 추행의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정상 관계 강조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인 점, 추행의 고의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