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신고인과 사건 당일 상호 호감을 표현하며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2차로 노래주점을 가기까지 스스럼없이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로인은 노래주점에서도 자연스럽게 신고인과 신체접촉을 이어나가며 합의 내지 묵시적 동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신고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의뢰인을 추궁하며,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사건의 특성상 양 당사자의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과 조력

1. 선제적이고 신속한 초기 수사 대응  

변호인은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만한 영상 증거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함을 넘어서 추가 조사 등을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을 강조하고, 정리하였습니다.

2. 법리 검토 및 입증 자료 제출

변호인은 묵시적 동의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이 사건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과 신고인의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과 신고인의 태도 등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황 증거를 검토하여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국과수 의뢰를 요청하고, 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