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빌렸지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이 이미 생활이 어렵고 채무가 많은 사실을 고소인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구체적인 변제 약속을 하지는 않았기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먼저 다퉈보기로 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대응과 조력

1. 법리 검토 및 입증 자료 제출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차용에 이르게 된 경위, 차용한 횟수와 액수, 차용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변제 약속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차용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없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이미 송치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협의 하에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형사 조정을 통해 해당 고소를 취하하여 설령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망행위와 범의를 다투면서도 차용사실과 변제의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합의 금액의 이견이 있어 합의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상한 감정이 다소 해결되면서 결국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