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특수절도 1, 4호 보호처분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매우 가벼운 처분인 1, 4호 보호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
최종 수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 망을 봐주거나, 열쇠를 구해주고, 운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심리과정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조력
1. 정상 관계 강조담당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확보 및 제출소년사건이 일반 사건과 다르게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 중 하나는 보호자의 선도의지입니다. 보조인은 보호자의 강한 선도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게 소년사건에서 유의미하게 판단될 수 있을만한 양형 자료를 요청하여 심리기일 이전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등의 처분 결정을 하면서, 의뢰인은 함께 송치된 친구들보다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