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혐의없음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
홍찬양
대표변호사
소년
특수절도 1, 4호 보호처분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매우 가벼운 처분인 1, 4호 보호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
홍찬양
대표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 망을 봐주거나, 열쇠를 구해주고, 운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심리과정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게 평가받고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조력
1. 정상 관계 강조
담당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확보 및 제출
소년사건이 일반 사건과 다르게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 중 하나는 보호자의 선도의지입니다. 보조인은 보호자의 강한 선도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에게 소년사건에서 유의미하게 판단될 수 있을만한 양형 자료를 요청하여 심리기일 이전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등의 처분 결정을 하면서, 의뢰인은 함께 송치된 친구들보다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